우리나라의 AI 인재 부족과 AI 운영 환경 개선 대책 제시

Ⅰ. 우리나라의 AI 인재 부족 문제에 대해 선진국 사례를 통한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선진국들의 AI 인재 양성 및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 추진 사례를 살펴보자.

 

미국

AI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고용 환경 급변에 따른 노동자를 보호하고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견습제 제도를 운영하고, STEM 교육을 강화하고, 연방 주요 부처에서 R&D 인력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취하고 있습니다.
 
[S&T GPS][이슈분석 143호] 주요국의 AI 인재양성 정책동향 및 시사점 (k2base.re.kr)

[S&T GPS][이슈분석 143호] 주요국의 AI 인재양성 정책동향 및 시사점

 

중국

AI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정부 주도의 교육과정 신설을 통해 AI 생태계 조성과 중장기적인 대규모 AI 인력 양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부터 구체적인 인력양성 규모 및 계획을 발표하고 빠르게 실행하고 있어 최근 AI 전공 개설 대학이 증가 추세입니다.
 
[S&T GPS][이슈분석 235호] AI 교육적 활용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동향 (k2base.re.kr)

[S&T GPS][이슈분석 235호] AI 교육적 활용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동향

과학기술인재정책 플랫폼 (hrstpolicy.re.kr)

과학기술인재정책 플랫폼

 

일본

인구 고령화 등 사회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AI를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력양성을 필수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AI 기술의 확산과 응용을 위해 고등교육기관에서의 AI 관련 교육과정 확대와 산업체와의 협력 강화, 기초부터 고급까지의 AI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안을 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배우는 과학기술정책 이야기] 인공지능(AI) 핵심인재양성 정책 (ibric.org)

연재

 
 

이러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AI 인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AI 관련 교육과정의 확대 및 다양화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 및 대학원까지 AI 관련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다양화하여 AI 기초 지식과 응용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AI 관련 학습활동을 실시하고, 대학 및 대학원에서는 AI 전공과 비전공자 모두에게 AI 관련 기초 및 심화 과목을 개설하여 AI 전문가와 비전문가 모두가 AI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산업체와 학계의 협력 강화

산업체와 학계가 협력하여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체에서는 AI 관련 직무에 필요한 역량과 요구사항을 학계에 전달하고, 학계에서는 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제공합니다. 또한, 산업체에서는 학생들에게 인턴십이나 멘토링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계에서는 산업체의 AI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나 과제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3. 해외 우수 인재의 유치 및 유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수한 AI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AI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우수 인재들에게는 국내 AI 관련 기관이나 기업에서의 연구나 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비자나 체류 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급여나 복지 등의 조건을 개선합니다. 또한, 국내 AI 인재들에게는 연구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연구비나 장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성과나 공로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강화합니다.
 
주요 국가별 인공지능(AI) 인력양성 정책 및 시사점(2019년)
 
 
 

Ⅱ. 우리나라의 AI 운영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 선진국 사례를 통한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선진국들의 AI 운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 마련 사례를 살펴보자.

 
 

미국

AI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2019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AI 리더십 유지'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AI 연구개발, AI 인재양성, AI 혁신 환경 조성, AI 국제협력, AI 거버넌스 등 5대 분야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AI 윤리 및 보안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2020년 1월 백악관이 'AI 원칙'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AI 시스템의 공정성, 비판적 사고, 안전성, 개인정보보호, 책임성 등 10가지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재난관리를 위한 국내·외 정책과 선진사례 공유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mois.go.kr)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재난관리를 위한 국내·외 정책과 선진사례 공유 | 행정안전부>  뉴스·소

 
미국은 또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2019년 6월 백악관이 '미국의 데이터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의 표준화, 공유, 접근성, 보호 등 4대 목표와 20가지 행동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국 AI 경쟁력 세계 7위지만… 인재 부문 28위, 환경은 32위 | 한국경제 (hankyung.com)

한국 AI 경쟁력 세계 7위지만…인재 부문 28위, 환경은 32위

 

중국

AI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2017년 7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신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AI 기술의 발전과 산업화를 위한 전략적 목표와 추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모빌리티 적용사례(2021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또한, 중국은 AI 윤리 및 보안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2019년 6월 중국인공지능학회가 '신세대 인공지능 거버넌스 원칙'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AI 시스템의 조화성, 공정성, 포용성, 존중성, 안전성 등 8가지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중국은 또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2020년 10월 중앙종합심사위원회가 '데이터 보안법(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의 분류관리, 보호조치, 감독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일본

AI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2019년 3월 내각사무처가 'AI 사회 실현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AI 기술의 연구개발과 사회적 구현을 위한 방향과 추진체계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은 AI 윤리 및 보안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2019년 5월 내각사무처가 'AI 사회의 원칙'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AI 시스템의 인간중심성, 공공성,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등 9가지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본은 또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2020년 6월 내각사무처가 '디지털 거버넌스 코드'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의 표준화, 공유, 개방, 보호 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AI 운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AI 관련 법·제도의 정비

AI 기술의 발전과 적용에 따른 법적·윤리적·사회적 위험과 책임을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AI 기술의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와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AI 기술의 표준화와 인증을 강화하고, AI 기술의 영향평가와 감독절차를 수립하고, AI 기술의 윤리적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2. AI 윤리 및 보안에 대한 교육과 인식의 확산 

AI 기술의 올바른 이해와 적절한 사용을 위해 교육과 인식을 확산합니다. 예를 들어, AI 기술의 윤리적·사회적 가치와 책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AI 기술의 보안 위협과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실시합니다.
 

3.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기술의 발전 

AI 기술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효율적인 수집과 분석을 위해 정책과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의 표준화와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기술을 개발하고,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기술을 개발하고, 데이터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기술을 개발합니다.
 
 
[다른 참고 자료]
 
2023.09.18 - [인공지능(AI)] - 우리나라 AI 수준 진단! 선진국 대비 문제점과 대책은?
 
2023.09.15 - [2024년 가장 주목받을 트렌드 TOP10] - AI 규제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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