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작가들의 주장과 영향은?

오픈AI,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작가들의 주장과 영향은?

 

최근에 미국에서 제기된 오픈AI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작가들의 주장과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픈AI란?

오픈AI는 2015년에 설립된 비영리 인공지능 연구기관으로,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픈AI는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류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과 코드를 공개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픈AI는 특히 챗GPT라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챗GPT는 인터넷에서 수십억 개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자연어를 생성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입니다. 챗GPT는 다양한 언어와 주제에 대해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대화할 수 있으며, 문장을 요약하거나 번역하거나 질문에 답변하는 등의 작업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소송의 배경과 주장

그러나 오픈AI가 챗GPT를 학습시키기 위해 사용한 텍스트 데이터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7월, 캘리포니아를 거점으로 한 클락슨 법률사무소가 오픈AI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오픈AI가 챗GPT를 학습시키기 위해 불법 해적판 전자책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작가들의 책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 저작권·개인정보 침해로 집단 소송 피소 - 경향신문 (khan.co.kr)

‘챗GPT 개발사’ 오픈AI, 저작권·개인정보 침해로 집단 소송 피소

 

이어서 지난 9월 13일, 미국 작가협회와 퓰리처상 수상작가 마이클 샤본 등 여섯 명의 작가들이 오픈AI와 메타(구 페이스북)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오픈AI가 챗GPT뿐만 아니라 다른 인공지능 모델들도 학습시키기 위해 작가들의 책과 기사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배포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메타는 오픈AI와 협력하여 LAMA라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이 모델도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유명작가들, AI 기업 상대로 집단소송 왜? < IT < ICT < 기사본문 - 이코리아 (ekoreanews.co.kr)

미국 유명작가들, AI 기업 상대로 집단소송 왜? - 이코리아

 

작가들은 오픈AI와 메타가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자신들의 창작물을 훼손하고, 독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수익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작가들은 오픈AI와 메타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배상과,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사용한 인공지능 모델의 사용을 중단하고, 저작권자들과 협의하고 허가를 받는 등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오픈AI·메타, 저작권 줄소송..."책·기사는 AI 학습에 가장 좋은 데이터" - AI타임스 (aitimes.com)

오픈AI·메타, 저작권 줄소송..."책·기사는 AI 학습에 가장 좋은 데이터" - AI타임스

 

저작권 침해 소송의 영향과 전망

이번 저작권 침해 소송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저작권의 보호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식과 창의성을 모방하고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생성합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라면, 인공지능이 그것을 사용하거나 변형하거나 재생산하는 것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창작물의 복제와 배포를 저작권자의 독점적인 권리로 보호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공정한 사용(fair use)이라는 예외적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정한 사용은 비영리적이고 교육적이고 비판적이고 연구적인 목적으로 창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정한 사용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며, 사례별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픈AI와 메타는 자신들이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이 공정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사용했지만, 그것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배포하지 않았으며,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창의성을 생성하고 공유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인공지능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모델과 코드를 공개적으로 공유하고 있어서 저작권자들의 이익을 해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가들은 자신들의 창작물이 인공지능 모델에 의해 변형되거나 재생산되는 것 자체가 저작권 침해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공지능 모델이 자신들의 창작물을 학습하거나 생성하는 과정에서 원본과 유사한 내용이나 형식을 사용하였으며, 이것이 독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작가들의 독창성과 표현력을 훼손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오픈AI와 메타가 비영리적인 연구기관이라고 해도, 자신들의 창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 이슈 토크 | AI 저작권 분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thinkyou.co.kr)

캠퍼스 이슈 토크 | AI 저작권 분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작권 침해 소송의 결과와 시사점

이번 저작권 침해 소송은 아직 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으며,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인공지능과 저작권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논의와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공지능은 저작권법의 기존적인 개념과 원칙에 도전하는 존재입니다. 인공지능은 창작물을 학습하고 생성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과 보호도 불분명합니다. 인공지능이 창작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가 창작성과 독창성을 갖는지,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가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등은 아직 확실한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기고] AI시대 저작권 제도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할 - 머니투데이 (mt.co.kr)

[기고]AI시대 저작권 제도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할 - 머니투데이

 

이러한 문제들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저작권의 보호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사용하기 전에 저작권자들과 협의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인공지능 모델과 코드를 공개할 때에는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저작권자들의 이익을 존중해야 합니다. 저작권자들은 인공지능의 발전을 지원하고 협력하며,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 너그럽고 관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법제도는 인공지능과 저작권의 관계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규정과 지침을 제공하며, 사례별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식과 창의성을 확장하는 놀라운 기술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인간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변형하거나 재생산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인공지능과 저작권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해야만, 인간과 인공지능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3.09.22 - [인공지능(AI)] - 챗GPT가 그림도 그리는 시대, 오픈AI의 새로운 도전

챗GPT가 그림도 그리는 시대, 오픈AI의 새로운 도전

2023.09.22 - [인공지능(AI)] - AI가 바꾸는 교육 현장, 우리는 준비되었나?

AI가 바꾸는 교육 현장, 우리는 준비되었나?